6.19부동산 대책이후 서울,지방간 집값 양극화 심화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은 3주연속 상승.

강남 4구는 일제히 상승폭이 확대 되고, 충남 경북 등 지방은 하락세로.

서울에 집을 구매하는 외지인의 비율이 늘어 "규제가 강할수록 안전자산에 투자가 몰려, 과열 원인과 대책 엇박자 심각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었던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지방간의 집 매매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상승을 하였고 상승폭 또한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반면에 지방의 집값은 6.19 대책 이후에 줄곧 하락세입니다. "핀셋규제"를 표방했던 6.19 부동산 대책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7월 10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동안 0.14%가 상승하였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오름폭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4구에서는 단속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던 중개업소들이 다시 문을 열고 거래를 재개하자 일제히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강남구는 0.02%에서 0.1%로 5배가 늘었고 서초구는 0.08%에서 0.14로 늘었습니다. 송파구는 0.03%에서 0.11%로, 강동구 또한 0.02%에서 0.08%로 모두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반면에 지방의 아파트 매가는 일부지역의 호재를 제외하고는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 3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충남, 경북, 울산 등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방 집값의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6.19대책이 맥을 잘못 짚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수급의 불균형 문제 때문인데 6.19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원인으로 규정하여 분양권 전매제한과 대출규제, 재건축 주택 수 제한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거주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는 올해 하반기 강남 4구의 대규모 재건축 이주가 예정되어 있기때문에 상승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수도권 외곽 및 지방에서는 수요대비 대규모 신규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더욱 하락세를 띌 것입니다.

 

특히 올해의 서울 주택 거래 중에서 외지인의 비율이 19%로 지난해 17%였던 것이 비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의 상승 요인으로 서울 주택을 구입하는 "투자수요"때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주택을 매입하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공급부족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의 안정을 내세워 부동산 규제를 강화시킬수록 강남의 부동산들은 "안전자산" 역할을 해줄 수 있을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전국에서 수요가 몰린다는 것입니다.

 

지방에 있던 부동산들을 정리하고 강남내에 "똘똘한" 부동산을 소유하는게 나을 것이라는 "자산 재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어 서울 특히 "강남 재건축"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투자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부동산들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강남불패론"인식은 여전히 강합니다. 강남을 주타겟으로 하였던 11.3 대책, 6.19대책 모두 강남에 제한하였던 청약조건 규제를 서울 전지역으로 넓혀서 강남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단지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공급정책 없이는 시장이 안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6.19 대책은 단기 효과도 보지 못하였던 유명무실한 정책입니다.

 

 

 

-출저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