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건수 감소, 절차복잡하여 조력자 필요
개인파산, 회생제도는 일정 정도의 채무자 빚을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빚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빠르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2006년 국내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개시 결정 이후에 장래 소득도 채무 변제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선고 시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게 되면 채무 책임이 아예 없어져 버리기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회생, 파산제도 정착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분석이라는 의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파산과 회생제도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이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오..
생활
2018. 6. 3.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