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재출간도 제동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해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죠.광주지법 민사23부의 김승휘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나온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5·18 관련자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이 같은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및 배포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을 내도록 하였습니다.재판부는 5·18 관련 단체가 회고록에서 삭제를 요구한 암매장과 광주교도소 습격,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책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중혁명 기도 등 관련 표현 40..
생활
2018. 5. 15.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