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어떻게 달라졌을까?

개인회생이란?

세금체납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벌고 있는 채무자가 성실하게 일하였으나 불운한 사정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좀 더 수월하게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하여주는 제도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줌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된다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시)

A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가 5억원이라 치고, 그의 연봉이 2,000만원 정도라고 치면 원금만 갚으려고 해도 20년이상이 되도록 갚아야 합니다. 이럴 때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통과가 된다면 최대 60개월 동안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게 된 금액을 납입하게 된다면 채무를 없애고 면책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에 대한 보장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납입할 금액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변제 인가가 난 이후라면 신고되어있던 소득보다 더 많이 벌게되더라도 인가났었던 금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어쨋든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게 했던 투자가 실패했음을 인정을 하고 채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알아보기

개인회생 변제기간

2018년도 올해 초 변제기간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으며 기존에 인가를 받았던 사람들도 소급되어 포함됩니다. 단계적인 소급이 아닌 36개월로 모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36개월을 넘은 사람은 신청한 다음달까지 납부하면 종료됩니다. 

2. 변제기간 축소로 달리진 점?

변제기간의 축소는 채무자의 변제해야 할 금액이 40% 정도 줄어들었고 신용 회복 기간이 3년으로 빨라졌다는 의미입니다.  

3. 기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던 사람도 해당되나?

회생을 진행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변경된 3년을 변제하면 되고, 진행하고 있던 사람은 위에서 말한대로 36개월(3년) 이상 납부를 한 사람은 다음달 납부 후 종료됩니다.

4. 개인회생 인가가 더 어려워질 것

자칫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약만 10가지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소득이상을 벌어들인다던가, 추가 자산이 생겨서도 안되며 통화내역까지도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부채가 과도해져버린 사람을 구제해주는 국가 제도인 만큼 악용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